무주택 청년을 위한 꿀정책 등장!?
어젯밤 뉴스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국가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친한다는 얘기였다.
바로 1년 동안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통장에 납입하면, 연 2% 금리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.
그들이 말하는 정책은 바로 ‘청년 내집 마련 1·2·3’ 주거지원’ 정책이다.
이러한 방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과 내 집마련을 키워드로 진행된 것으로,
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혜택을 보여주고 있었다.
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어져 있는 이 정책은 청약통장과 주거 대출을 연계시켜 장기적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면서 결혼/출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.
개인적으로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.
그러나 이러한 주거지원 정책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역시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.
이른바,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은 만 19세 ~ 34세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가입을 받을 예정이다.
현재 진행하고 있는 ‘청년 우대형 청약통장’ 대비 완화된 가입조건을 갖추고 있는데, 이 둘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고 넘어가 보고자 한다.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1)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
- 가입요건 : 만 19세 ~ 34세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사람
- 이자율 : 최대 4.3%, 단리 금리 적용, 나의 경우 현재 구간별로 금리가 상이하지만 가장 높은 금리는 2.5%이다.
- 납입한도 : 최대 50만원
2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- 가입요건 : 만 19세 ~ 34세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
- 이자율 : 최대 4.5%, 단리 금리 적용
- 납입한도 : 최대 100만 원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전용 대출인 ‘청년 주택드림 대출’을 이용하여 최저 2.2%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한다. (개인별 조건 상이)
또한, 위에서 말했던 1,2,3 단계의 주거지원 정책이어서 결혼, 출산, 다자녀(2명 이상으로 예상) 일 경우 추가적인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.
(결혼 시 0.1% p, 출산 시 0.5% p, 추가 출산 시 1명 당 0.2% p 금리 인하 / 최대 1.5% p 인하 가능)
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와 월세 관련 정책
이뿐만 아니라,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,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.
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보증금은 기존 5,000만 원에서 6,500만 원 이하까지 보증금의 바운더리를 넓히고,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3,500만 원에서 4,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. 월세 대출 또한 50만 원이다.
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기존 월 40만 원에서 월6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일시 상환이 아닌 8년 내 분납 조건도 신설하였다.
다양한 주거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주거 정책 대상자의 조건이 소득 5,000만 원 이하 (부부일 경우 합산 1억 이하)라는 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왜일까,,
나 같은 경우는 입사 전에 미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었는데,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본 내용은 이미 가입자인 경우, 내년 자동 전환된다고 한다.
그러나 나는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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